“세출구조조정ㆍ세입기반확대 추진필요”

[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 2013~14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국책연구기관들이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와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오석·KDI)이 22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ㆍ총량분야 토론회에서 '재정운용계획 총괄ㆍ총량분야 보고서'를 통해 재정운용계획의 사후 평가제를 도입하고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한욱 KDI 연구위원은 "2009~2013년 재정계획 수립 이후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고 감세조치가 유예된데다 2009년 결산결과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는 등 여건이 개선돼 올해 재정총량은 기존계획보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3~2014년 총수입ㆍ총지출 증가율 격차도 기존계획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등 PIIGS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등 경기의 하방위험 존재하므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창업ㆍ벤처 등 신규진입 촉진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책 개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설비투자에 집중된 세제혜택 완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통한 부품소재산업 생산성 향상 ▲고용친화적인 예산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올해와 내년 국세 수입이 2009~2013년 계획상의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2년 이후 세입여건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전제한 올해 5% 성장률이 실현되지 못하고 4% 초반에 그친다면 당초 세입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남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과 금융불안도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의 중장기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 세수가 주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