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마련
[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정부가 내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13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FTA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 개선, 정보제공 확대, 기업의 FTA 활용역량 확충, 대외협력·홍보강화, 지원체계 정비 등을 추진과제로 정하고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9일 FTA 국내대책위원회(위원장 윤증현,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분야별 대책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세관·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 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수출물품·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반복적 수출인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했다.
이는 수출기업의 65% 이상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기간이 길고 원산지소명서 관련 입증서류 제출이 번거롭다고 응답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또 수출신고필증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과 상공회의소간 서로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도 통일하게 된다.
아울러 FTA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중심에서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FTA 활용방식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FTA 정보 및 상담 제공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참여하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과 2월중 각각 3일간 COEX에서 FTA 박람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창환 FTA 국내대책본부 기획총괄과장은 "이 조치로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서류심사 기간(법정 심사기간 3일)도 단축돼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마 과장은 "그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FTA를 활용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해 짧은 기간내에 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데 역점을 둬 왔다"며 "그러나 발효된 5개 FTA 중 칠레, 싱가폴과의 FTA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향상 효과가 미약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9일 FTA 국내대책위원회(위원장 윤증현,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분야별 대책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세관·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 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수출물품·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반복적 수출인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했다.
이는 수출기업의 65% 이상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기간이 길고 원산지소명서 관련 입증서류 제출이 번거롭다고 응답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또 수출신고필증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과 상공회의소간 서로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도 통일하게 된다.
아울러 FTA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중심에서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FTA 활용방식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FTA 정보 및 상담 제공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참여하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과 2월중 각각 3일간 COEX에서 FTA 박람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창환 FTA 국내대책본부 기획총괄과장은 "이 조치로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서류심사 기간(법정 심사기간 3일)도 단축돼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마 과장은 "그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FTA를 활용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해 짧은 기간내에 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데 역점을 둬 왔다"며 "그러나 발효된 5개 FTA 중 칠레, 싱가폴과의 FTA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향상 효과가 미약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