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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능력 등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다.
국가의 중책을 맡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경이 말이 아니다. 씁쓸하고 불쾌한 감정을 넘어서 화가 난다고 한다.
개발 정보를 이용해 쪽방촌에 투기를 하고 탈세에 위장전입까지 온갖 탈법을 일삼은 사람이 버젓이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과연 이 정부는 ‘준법’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저렇게 사람이 없을까?’하는 생각부터 ‘위장전입은 다들 하는 거구나…’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각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 중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 단 한명도 없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답변 태도를 보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임명권자의 눈치만 보는 기색이 역력하다. ‘과연 넘어가 줄까…안될까’ 궁리하며 말이다.
지난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해 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조 베어드는 3년 전 페루 출신의 불법체류자를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이 알려진 바로 다음날 사퇴했다.
탈법사실이 드러난 후보자들은 본인 스스로 자성하고 심사숙고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심판권자는 대통령이나 야당 의원이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