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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초점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만 10%가량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투기지역에서 DTI를 사실상 해제했다. 또 DTI 같은 금융규제 완화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 연장,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 등의 세제 쪽 지원책도 동시에 내놓았다.
이 조치로 실수요자들이 구매에 나서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지금 부동산 침체의 근본원인이 대출 규제보다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에 따른 흐름에서 비롯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단번에 시장을 활성화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우려되는 건 DTI 무력화에 따른 수개월 뒤 후유증이다. DTI가 해제되면 대출 한도액은 소득이 적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급속히 커진다.
자금 여유가 있는 부유층은 애초에 DTI와 별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약 계층의 가계가 주수혜자가 된다. 2분기 은행 가계대출 잔액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5.2%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고, 가계소득 대비 이자비용도 역대 최고치다.
주택 대출이 더 늘고,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이어진다면 자칫 가계빚은 감당할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DTI 권한을 정부에서 떠맞은 금융권은 심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계·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가계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서 나라 경제에 부담되는 상황에서 또 부채의 증가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는 발상에 대한 지적도 많다.
부동산 침체의 근본원인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60%까지 물리는 세금폭탄 등 비정상적인 규제성 세제는 거래를 위축시켜 오히려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