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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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취임 둘째날 일정으로 경기도 안성 두원공과대학을 찾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두원공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다. |
그는 6·2지방선거 패배 후 쇄신 인사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물러난 지 26일만에 8.8개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며 화려하게 ‘부활’, 고용문제 해결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만만치 않은 일감에 도전하게 됐다.
◇고용문제 해결에 정책 무게
박재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8월 31일 첫 공식 방문지로 경기 안성 소재 두원공과대학을 찾았다.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들이 취임 후 먼저 노동단체나 경제단체를 찾았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박 장관의 대학 방문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고용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장의 의견을 하루라도 빨리 듣겠다는 것이다.
취임 이틀째에 불과한 만큼 그가 이끌어갈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아직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밝힌 취임사와 행보를 통해 그가 어느 부분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하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전날인 30일 취임사를 통해 “고용노동정책의 지평도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며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거듭난 부처의 위상 정립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노동시장과 법치와 자치에 기초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맞춤형 고용대책을 세워 교육, 복지, 보육 분야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장시간 근로관행과 연공급 임금체계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치와 자치에 기초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가 20%의 차이점에 매달리지 않고 80%의 공통 분모를 잘 가꾸어 그 동심원이 확대 재생산되도록 돕겠다"며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 연착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대기업과 정규직 노사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나아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전가하는 간행도 바뀔 때가 되었다"며 "상생의 노사문화가 개별사업주와 노조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책임까지 실천하는 차원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 어떤 전사(戰史)를 보더라도 무명용사의 활약이 승패를 판가름했다. 용장밑에 약졸 없다지만 오합지졸을 거느린 상승장군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는 말로 고용부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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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과천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박재완 장관은 전임이었던 임태희 대통령실장에 이은 실세장관이라는 점에서 노사 관계 선진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는 노동계로부터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문외한’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29년만에 새롭게 출범한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 전반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힘 있는 장관이 부임해야 한다는 바람을 밝히며 박 내정자에 대해 환영의사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의 한 고위 간부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로 전환기에 있는 시점에서 힘 있는 장관이 취임한 것에 대해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고용을 총괄하려면 타부처와 조율이 필요한데 일을 해보니 쉽지 않았다. 적임자가 오신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전임 임태희 장관이 잡은 정책 방향을 실행에 옮길만한 분이 적임이라는 면에서 실세 장관을 원하는 분위기 였다"며 "다양한 행정경험 갖고 있는 박 내정자가 여러가지 난제를 잘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실제 행정학 교수 출신의 박 내정자는 행정, 경제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시 23회로 재무부, 대통령비서실 등을 거쳐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을 지낸 박 내정자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입성해 정치권에 입성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정부 혁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던 박 장관의 청와대 행을 이미 확정했을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
경영계 역시 대체적으로 박 장관을 반기는 분위기다.
황인철 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부장은 "정책적 역량을 지닌 분이 고용부 장관에 취임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를 원칙대로 정착시켜주길 바라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한 제도적으로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사관계선진화와 고용창출이라는 MB식 노동정책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박재완 호 출범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8월 31일 박 장관의 취임사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공정함이 간절한 영역은 바로 노사관계인데 박 장관이 강조한 공정한 노동시장은 혹여 비정규직 문제를 모두 정규직 탓으로 돌리며 모든 노동자를 공정하게 비정규직처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장시간 근로 관행과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기어이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 파견으로 대법 판결까지 나온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를 바로잡는 일이 신임 노동부장관이 주력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장관에 내정된 직후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용창출을 주도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노동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경제분야 등에 다양한 경험과 정책 융합이 중요하다"며 "노동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고용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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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가관이 투철하기로 유명한 그는 이튿날인 31일 홀로 현충원을 찾아 "거룩한 뜻 받들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남겼다. |
된장찌개와 매운탕을 좋아하는 그의 애창곡은 우연찮게도 노조의 농성장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땡볕 아래 노래를 부르는 노조와 그 반대편에 선 기업의 두 손을 맞잡게 해야 할 그의 역할이 새삼스레 다가온다.
생년월일 1955년 1월 24일
학력
1973년 부산고졸
1977년 서울대 경제학과졸
1988년 미국 하버드대 Kennedy School 정책학과졸
1992년 정책학박사(미국 하버드대)
경력사항
1979년 행정고시 합격(23회)
1980년 총무처 근무
1981년 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사무관
1983∼1992년 감사원 부감사관
1992년 재무부 행정사무관
1994∼1996년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1996~2004년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1997년 한국공공경제학회 총무이사
1999년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2000∼2002년 한국공공정책연구소장
2000∼2002년 성균관대 입학처장
2003~2004년 同기획조정처장
2003년 BK21핵심사업팀장협의회 공동의장
2004년 경실련 정책위원장
2004∼2008년 제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2004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
2008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2008∼2010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09∼2010년 청불회(靑佛會) 회장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