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이어 전기료 인상 대기…공공요금 ‘폭탄 인상’ 이제 시작?

[아시아투데이=최성록 기자]지난 1일부터 가스요금이 4.9% 인상되는 동시에 연료비 연동제(원가 인상·인하 요인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일반가정의 경우 월 2800원(약 66㎥ 기준) 정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가스요금 인상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내년 연료비 연동제가 실시되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가 공공요금·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최소화를 하기로 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보는 서민들의 눈이 팍팍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3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미 지난 9월부터 가스요금이, 내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에 대한 연동제가 실시된다. 지난 7월 지경부는 연동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석유·가스·석탄 등의 원료에서 3%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요금에 적용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다행히 인상요인이 없어 당분간 추가 요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스요금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미 8월 인상된 바 있는 전기요금 역시 내년 연동제가 실시 될 경우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유가다. 현재 두바이유는 70달러 선에 머물고 있지만 내년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주 발전연료인 LNG·유연탄 역시 유가에 영향을 받다보니 덩달아 오를 수 밖에 없다.

RPS 도입도 변수로 작용한다. RPS는 전기의 일정부분을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풍력·조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된다.

지경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때 발생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때의 사업자 재정 부담을 요금으로 매울 수 있게 한 것이다.

관계 당국이 모의실험을 한 결과 이렇게 될 경우 전기료가 0.4% 가량 인상될 것으로 관측됐다.

세계 각국이 원전건설에 뛰어들면서 연료인 우라늄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 또한 전기 원가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전기·가스요금과는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년부터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록 통행료를 녹색요금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내년부터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통행료는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가스·전기·교통 등의 요금이 인상이 예고되자 향후 물가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 공공요금들은 물가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