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자율 부끄러운 OECD 1위

재해자수 최근 3년새 8.5% 증가...상반기 사망자만 1028명

류정민 기자] 지난 7일 청년 근로자 김모(29)씨가 용광로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산업재해자수가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자수는 2007년 9만147명, 2008년 9만5806명, 2009년 9만78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망자만 7009명(사고, 질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028명(사고 590명, 질병438명)이 김씨처럼 산재로 유명을 달리했다.

사망자 사고 형태는 추락 , 사업장외 교통사고 , 감김·끼임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의 경우 추락으로 450명이 사망했고, 사업장외 교통사고 232명, 감김·끼임이 123명의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추락 198명, 사업장외 교통사고 89명, 감김·끼임으로 61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김씨의 경우 추락 으로 인한 사망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새벽 1시50분께 용광로로 불리는 3.5미터 높이의 전기로 상부 가장자리(DESK RING, 폭 약 90㎝)에서 100㎏가량의 고철을 제거하려다 고철과 함께 전기로 내부로 추락하는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올해 사고성 재해 사망자 590명 중 김씨처럼 29세 이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이는 30명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자율은 OECD국가들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10만명 당 사망률이 무려 20.99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멕시코(10명)의 2배가 넘고 미국(4.01명)에 비해서는 5배가 넘는 사망률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산재사고를 현장 노동자의 일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2의 용광로 사망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업주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김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 정책 도입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산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반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지방이양 추진과 관련해 내년 2월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한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손에 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한 민간기관의 역할을 좀더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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