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재판 중 판사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1일 광주 법원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법정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4307명 모니터 위원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604명(14.0%)은 판사가 반말과 경어를 섞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모니터 위원 986명(22.9%)은 일부 판사가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도중에 말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4.8%보다 8%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판사의 지각을 목격한 모니터 위원도 498명(11.6%)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84.7%인 422명은 판사가 사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모니터 위원들은 답했다.
모니터 위원 171명(8.6%)은 재판 중 판사가 조는 것을 봤으며 심지어 재판장(3명)이 조는 모습을 본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모니터링 결과 판사들이 법률소비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태도가 여전했으며 일부 판사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도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거부하거나 진술, 증언을 가로막는 현상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1일 광주 법원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법정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4307명 모니터 위원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604명(14.0%)은 판사가 반말과 경어를 섞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모니터 위원 986명(22.9%)은 일부 판사가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도중에 말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4.8%보다 8%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판사의 지각을 목격한 모니터 위원도 498명(11.6%)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84.7%인 422명은 판사가 사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모니터 위원들은 답했다.
모니터 위원 171명(8.6%)은 재판 중 판사가 조는 것을 봤으며 심지어 재판장(3명)이 조는 모습을 본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모니터링 결과 판사들이 법률소비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태도가 여전했으며 일부 판사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도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거부하거나 진술, 증언을 가로막는 현상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