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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소속 의원들, 수협 체질개선 질타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 수협 체질개선 질타

기사승인 2010. 10.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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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적자금 수혈에도 개선되지 않는 수협의 부실 경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악화되고 있는 어업인들의 살림살이 문제와 외국인 선원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도 계속됐다.

무소속의 송훈석 의원은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수협이 지난 2004년 이후 임원들에게 퇴임공로금 명목으로 19억6000만원이나 지급했다"면서 "특히 직원은 배제한 채 임원들에게만 지급된 성과급도 2005년 이후 12억69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1조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이 경영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하위직보다는 상위직을 더 늘려 인력운용이 기형화했다"고 지적했고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도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투입에도 47개 조합 가운데 18개 조합만 경영이 정상화된데다, 정상상태였던 11개 조합마저 추가 부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어업인 가구당 부채가 3586만원으로 농가부채(960만원)보다 더 많다"면서 "수협이 어업인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협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94%로 다른 은행보다 높다"면서 "자본금 적립능력도 떨어지는 만큼 조속히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상후하박식 형태를 보이는 수협의 임금인상 체계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장급 이상은 4%만 삭감하면서 말단직은 4.7%나 깎은 반면 2009년 임금을 올릴 때는 부장급 이상은 1.8% 올린 데 비해 하위직은 1.2% 인상하는데 그쳤다"면서 "하위직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형평에 맞는 급여체계를 갖추라"고 비판했다.

어업인 인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외국인 선원 고용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계속됐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수협은 연근해 어업분야의 선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8000명으로 돼 있는 외국인 선원 총정원을 1만명으로 증원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무단 이탈한 외국인 선원은 2008년 995명, 2009년 1311명, 2010년 8월 말 1804명으로 평균 22.8%의 이탈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외국인 선원 이탈이 적지 않은 것은 과중한 업무와 후생.복지 제도 미비, 고질적인 임금체불 때문"이라며 "최근 4년간 임금체불이 316명을 대상으로 16억13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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