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 길들이기, 금융권 “나 떨고 있니?”

신한사태, 우리금융·대생 감사...관치금융 우려

윤광원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전방위적 길들이기 에 나서, 금융권이 떨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내분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데 이어 감사원이 우리금융지주와 대한생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권에서는 초긴장 상태에서 자칫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경영공백을 우려해 내년 주주총회까지라도 현직을 유지하고 싶다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희망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며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된 사항을 들여다 본 이후, 적절하게 책임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12일 국감에서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을 비호하거나 은폐하지 않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라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동반퇴진 후 자칫 신한금융이 관치금융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감사원이 느닷없이 내달 초 우리금융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도 금융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감사원은 13일 "우리금융은 민영화가 완료되면 감사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제대로 운용됐는지 민영화 전에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 사이에 체결된 경영이행약정(MOU)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민영화과정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5000억원대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이 중점 감사대상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2년 10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가 지난 1일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감사요구안 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뒤늦게 감사한다는 점에서 한화 및 대한생명은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 금융계에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몸집을 키운 금융회사들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적 손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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