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반환점 돈 ‘3無 국감’ 한방도 흥행도 증인도 없었다

강소희 기자] 18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14일 반환점을 돌았지만 3무 국감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정부의 ‘간담을 써늘하게하는 한방’도, 국민의 관심을 끈 ‘흥행감’도, 국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도 없었다.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 변화와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 등장(9월 18일)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죽음(10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6일)과 이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논란 등 대형 이슈는 국감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켰다.

특히 국감의 주된 공격수 역할을 해야 할 민주당은 국감 시작(4일) 바로 전날인 3일까지 전당대회 일정을 소화해 국감 준비를 소홀했다는 평가다. 또한 국감 중 실시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인사청문회사(7일)도 의원들의 국감 준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나라당도 겉으로는 서민국감, 민생국감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 편들기와 야권의 공세 막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자료 미제출과 증인 미출석 문제까지 겹쳐 ‘맥빠진 국감’이 됐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을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국내에 있어도 증인출석을 안 시키고 있어 과연 꼭 국감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난 4일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정부의 자료제출을 질타할 정도였다. ‘국감 무용론’, ‘상시국감’제 도입,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강제성 강화 등 대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매년 국감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정치권이 4대강 문제, 집시법 이외 특별한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한 역량한계를 드러낸 것도 문제다.

매년 되풀이되는 막말, 고성, 파행도 되풀이 됐다. 지난 5일 ‘불량상임위’란 지탄을 받아왔던 교육과학기술위는 올 국감에서도 파행을 거듭했고, 11일 국토해양위 국감은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의 ‘4대강 낙태’ 발언으로 파행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의원들의 기발한 몇몇 아이디어는 ‘밋밋한’ 국감에서 신선하게 다가왔다.

배추값 폭등 파동으로 배추가 금(金)추임을 지적하기 위해 지난 4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배추가 등장했고, 낙지머리 유해성 논란을 종식 시키기 위해 11일 국감장에서 낙지를 즉석에서 시식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부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지적하기 위해 알루미늄 패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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