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공공기관 부가가치 34조~37조원 창출”

[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 공공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2008년 기준으로 33조9000억~37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3.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2006~2007년에는 증가했지만 2008년에는 국제유가 급등과 경제위기 등에 따라 매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역할과 정책과제'란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8년 기준 297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270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추정한 결과, 2005년에는 38조6000억~40조4000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33조9000억~37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5~4.7%에서 2008년에는 3.3~3.6%로 낮아졌다.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24개)의 부가가치는 2005년 24조5000억~25조8000억원으로 추정됐지만 2008년에는 21조4000억~23조7000억원으로 2조~3조원 정도 줄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는 2005년에 12조5000억~13조4000억원으로 공기업 부가가치 총액의 절반 정도를 점유했으나 2008년에는 7조4000억~8조2000억원으로 공기업 부가가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발전원가가 올랐으나 전력가격이 동결되거나 인상이 억제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2005년 14조1000억~14조7000억원에서 2008년 12조5000억~13조5000억원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GDP 비중은 1980~1985년의 9.1~9.4%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KT와 KT&G, 포스코 등의 민영화 영향과 민간부문의 고도성장, 경제위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GDP 비중 하락은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적 현상과 국민후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위기상황(경제위기, 고유가 등)에서 적절히 작동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영화 등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최근 수익성에 기초한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을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연계되지 않으면 잘못된 평가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부가가치만을 강조하면 공공성과 공익성이 감소하고 인건비 과다지급을 통한 방만경영 가능성과 문어발식 확장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부가가치 지표와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적절한 조합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