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의원 공약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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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2일 국회에서 실시된 행정안전부 확인국감에서 민선 5기 공약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및 실천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을 당선 후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6. 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당선 전과 당선 후의 공약사항을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특별기획 정책백서를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발간하고, 6. 2지방선거를 통해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한 단체장들의 공약평가작업을 분석했다.
우선, 1부는 법률소비자 연맹의 “당선 단체장의 공약평가“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2부에는 이명수의원실에서 정리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이 제출한 공약 및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명수 의원은 “선거과정과 취임한 이후의 공약사항을 비교함으로써 자치단체장 스스로가 공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수행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책백서 발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또 이명수 의원은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대해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해 인수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 및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 공약 정책백서의 취지는 각 지자체장들이 당선 전후의 공약을 정리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시 도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혼선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