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2005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 규모는 3조8000억원이고 탈루 비율이 9.4%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21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추정'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과세대상 소비지출을 계산한 결과 200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38조6000억원이며 이를 토대로 산출한 세액은 39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2005년에 실제 징수된 부가세 수입은 36조원으로 산출세액과의 차이인 3조8000억원이 탈루 규모이며 탈루 비율은 9.4%라고 밝혔다.
또 같은 방식으로 2000년의 부가세 탈루 규모를 추정한 결과 산출세액은 27조8000억원이지만 실제 부가가세 수입은 23조2000억원으로 탈루 규모는 4조6000억원, 탈루 비율은 16.8%로 계산됐다.
연구원은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추정한 부가세 탈루 비율은 1980년에 15%, 1985년 19%, 1990년 14%, 1995년 14% 등으로 부가세 탈루 비율은 2000년에 약간 상승했다가 205년에는 9.4%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현금영수증제도 등 현금거래 등에 따라 과세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세원을 양성화한 정책에 따라 부가세 탈루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은 21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추정'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과세대상 소비지출을 계산한 결과 200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38조6000억원이며 이를 토대로 산출한 세액은 39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2005년에 실제 징수된 부가세 수입은 36조원으로 산출세액과의 차이인 3조8000억원이 탈루 규모이며 탈루 비율은 9.4%라고 밝혔다.
또 같은 방식으로 2000년의 부가세 탈루 규모를 추정한 결과 산출세액은 27조8000억원이지만 실제 부가가세 수입은 23조2000억원으로 탈루 규모는 4조6000억원, 탈루 비율은 16.8%로 계산됐다.
연구원은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추정한 부가세 탈루 비율은 1980년에 15%, 1985년 19%, 1990년 14%, 1995년 14% 등으로 부가세 탈루 비율은 2000년에 약간 상승했다가 205년에는 9.4%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현금영수증제도 등 현금거래 등에 따라 과세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세원을 양성화한 정책에 따라 부가세 탈루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