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정해균 기자]국내 연구기관장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4%대 성장을 이룰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10여개 국책 및 민간 연구원장들은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2011년도 경제운용방향 마련에 도움이 될 방책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에 따르면 연구기관장들은 내년에 세계 경제의 경우 선진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반면 신흥국은 강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럽 재정 위기로 불안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윤 국장은 “민간 연구원장들은 선진국의 재정 악화,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경기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일부 원장들은 예상 밖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 민간 연구기관장들은 4% 내외, 국책연구기관장들은 4% 초중반대를 제시해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4%대 성장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정부는 현재로서는 내년에 5% 내외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향후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오는 14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하면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기관장들은 내년에 소비가 견조하게 개선되겠지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둔화되며 수출도 늘겠으나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봤다. 내년에 고용 창출은 25만~30만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었다. 특히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표방할 때 우리나라가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연구기관장들은 정부의 내년도 정책대응과 관련해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적절한 출구전략을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제해 재정 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자본유출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의견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가계대출구조 개선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정과 관련해 연구기관장들은 비과세 감면을 계속 추진하되 재정 규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의 경우 교육 혁신으로 우수한 산업 인력 보강, 인력 수급 불일치 해결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 등을 주문했다. 내년 7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연구기관장들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방송.통신, 의료, 교육 등 서비스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며 복지서비스에서 산업 측면도 가미해 재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자본 유출입과 관련해 변동성이 커지는데 유의하겠고 답변했다.
이어 윤 장관은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제의 이중구조 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러나 무상급식이나 복지 재정 요구가 많이 있음에도 건실하게 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도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