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평도포격 대응, 내부의 적부터 경계해야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평도포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 이상(68.6%)은 북한에 대해 제한적 군사보복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 10명 중 7명 이상(72%)은 북한의 포격에 대해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적 군사보복 지지율이 천안함 때(28.2%)보다 거의 2.5배 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더이상의 인내는 북의 도발만 키울뿐”이라며 “지금은 백마디 말보다 행동을 보일 때이고 앞으로 북 도발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전의를 불태운 것도 이같은 국민들의 분노와 단합된 강경대응 요구를 반영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북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을 해치는 내부의 적부터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내부혼란이 가중될 경우 패전한다는 사실은 세계전사(戰史)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포격 1시간도 안돼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지시토록 유도한 청와대 참모나 세력이 있다면 우선 정리돼야 한다. 연평도포격 당일 서둘러 “더이상 확전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라”고 사사건건 정부의지를 꺾는 정치인, 정당이 우선 경계대상이다.

북의 3대 세습정권을 영국식이라는 궤변으로 옹호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6·25남침이 북침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포탄을 맞고 무너진 연평도 편의점에 나뒹굴고 있는 소주병을 보고 폭탄주라고 말장난하는 정치인, 현장취재 한다면서 해병대회관에서 밤늦도록 소주파티를 연 방송사취재팀, 이 모두가 우리사회의 안일한 안보의식의 표본이다.

병역 면제자들이 주요 국가안보책임자 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황도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국무총리 여당대표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등이 군 경험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 국가안보위기 상황이 아니라도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판단 및 대응자세와 방법은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적은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국민이 믿지 않으면 안보정책의 추진동력은 떨어진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난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도 중국기관지 환구시보주최 국제논단에서 같은 견해를 내놨다. 북의 재도발에 대한 응징은 앞서 지적한 내부의 적을 극복해야 힘을 발휘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