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코리아-‘복지’ 大화두] 한국의 현주소

신림동 지하 셋방서 손녀 키우는 할머니를 아십니까?

주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 셋방에서 초등학교 3학년 손녀딸을 홀로 키우며 살고 있는 박모씨(67.여)의 월 수입은 기초노령연금 8만8000원과 폐지를 주워 판 돈을 합해 20만원이 채 안된다.

집 근처 교회에서 주는 지원금과 지역공부방에서 제공하는 하루 한 끼 식사로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다. 그렇지만 박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아니다. 1년에 두 어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려운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돼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절대빈곤층이 10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금융 위기 이후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 600만명, 장애인 170만명, 노인 417만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은 10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가구는 1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나 된다. 지난 10년새 중산층 비중도 1996년 68.5%에서 2009년 56.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줄어든 11.8% 가운데 7.9%는 빈곤층으로 주저앉아 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과 자산 격차에 따른 부의 불평등이 사교육과 맞물리며 사회적 계층의 대물림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새해 복지예산은 100조 규모로 정부 수립 이후 최대며 비율로도 28%를 차지해 역대 최대라고 정부는 자신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 지출분의 자연증가액이 3조6000억원에 이르고 주택부문의 융자금 성격의 증가분이 1조3000억원이 포함돼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게 진보 진영의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9%에 불과해 OECD 국가평균 약 20%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일반 국민 37.5%도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가 2011년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신묘년 기획으로 [파워코리아-‘복지’ 大화두]‘한국의 현주소를 본다’를 5회에 걸쳐 시리즈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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