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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녹지축 무산 위기]①‘문화재’ 부딪쳐 사실상 ‘스톱’

[세운녹지축 무산 위기]①‘문화재’ 부딪쳐 사실상 ‘스톱’

기사승인 2011. 01. 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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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고도 제한…상인들 "오세훈 공약에 땅값만 치솟아"
20일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모습. 사진=류정민 기자
[아시아투데이=류정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사업인 세운초록띠공원조성사업(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고려한 문화재청의 건물 높이 조정요구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와 산하 SH공사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 “기존 122m, 36층으로 계획한 세운4구역 설계를 종묘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높이 75m로 낮추라”는 심의 결정을 서울시와 공사에 통보했다.

서울시와 시행사인 SH공사측은 이를 토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높이가 절반가까이 깎이는 바람에 사업성 여부를 가늠하는 용적률을 맞추는데 애를 먹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건물 높이를 고려한 재설계는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얽혀 사업성 여부를 결정짓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문화재청의 결정을 토대로 사업성을 고려한 재설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시와 SH공사가 용적률 맞추기에 안간힘을 쓰는 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인 녹지축 조성과 필연성이 있다.

세운재정비지역은 이명박 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처음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세운상가 일대 43만㎡를 6개 구역으로 쪼개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세운재정비사업에 자신의 선거공약인 종묘와 남산을 잇는 폭 90m, 길이 1㎞의 ‘녹지축’을 껴 넣었다.

아울러 녹지축 조성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케 하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통해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오 시장은 취임 이듬해인 2007년 주민과 건설사 입회하에 당시 시행자였던 종로구청과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관련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심의로 인해 건물 높이가 47m나 깎여 나가며 약속했던 용적률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주민들은 녹지축 조성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김종길 세운4구역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당시 오 시장이 750%였던 용적률을 850%로 올려주겠다고 해서 녹지축 비용 부담을 찬성했던 것”이라며 “약속했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물거품이 된다면 녹지축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처사 아니냐. 서울시가 어떻게 문화재 고려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주민들이 제기한 녹지축 부담 철회 요구 민원에 대해 “세운4구역 기반시설 부담률은 타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반시설 평균부담율 이하”라며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이달 4일 보내는 등 주민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 한 고문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 성곽위 관사 생활을 고집하는 등 문화재청 및 문화재단체와 마찰을 빚으며 미운털이 박혀 이번에 애를 먹게 됐다는 소문도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녹지축 비용 부담문제가 주민들에게 가장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봤을 때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가 적절하다는 결론에 따라 심의 결정된 것으로 유네스코에서도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며 “최종 높이는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결과 검토 후 판가름 나며, 현재 서울시의 결과물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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