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려면 석유제품 가격 인상 억제

김명회 기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란이 재차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타 공공요금의 인하도 중요하지만 유류세 인하를 통한 기름값 인하가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막기보다 시장에 맡겨진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유와 LPG의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유류세 인하가 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 억제보다 석유제품 가격인상 억제가 낫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교통세가 전년에 비해 무려 3조8000억원(39%)이나 추가 징수됐기 때문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일부 한시적으로 낮출 경우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큰 반면 그 혜택이 유통과정에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으로 인해 정부의 목표치를 39%나 상회하는 교통세가 거둬짐으로써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설 경우 관세 인하나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 유가는 이미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현재 배럴당 101.43 달러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가 들여오고 있는 두바이유도 97.94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서부텍사스유가 85.58 달러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기름은 대부분 미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이라 우리나라와는 무관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를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유류세 인하 등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앞서 관세에 대해 먼저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4월에도 원유 수입관세를 3%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먼저 관세를 인하한 후 뒤를이어 유류세 인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편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률적인 세율 인하로 고소득층에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소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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