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특사단 숙소 칩입] 한-인도네시아 외교적 파장은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참여’ 적신호

윤성원 기자] 지난 16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자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인도네시아 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사건이 확증될 경우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물론 국산 무기 수출을 비롯, 인도네시아로의 각종 투자계획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2억5000만 명)만 세계 4위다.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에 끌린 선진국들이 신흥 투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발리를 방문,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포옹하는 모습.

당시 유도요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계획에 한국이 주 파트너가 돼 달라”며 교통, 인프라, 녹색기술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었다. 이 자리에서 탱크와 잠수함, 훈련기 공동생산을 제안하는 등 방위 산업 협력도 논의됐다.

이번 사건과 연관된 특사단 방한 건 또한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때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인도네시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잠재 구매력이 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 측은 언론 보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닌 국가 정보기관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지면 정부의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참여 방안도 난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은 전국을 6개의 경제구역(Corridors)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산업육성 및 지역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개발 추구하는 정책으로 장관급만 6명이 포함된 이번 특사단의 핵심 업무였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신규 투자 확대를 비롯, 개발경험 공유 및 인프라 건설 참여,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까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대통령과 유도유노 대통령의 ‘우의’에도 일정부분 금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우리 기업은 당초 인도네시아 현지에 철강, 유통, 타이어 등의 분야를 넘어 에너지·인프라·농업·IT 등 분야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약 1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한국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투자환경 조사를 위한 실무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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