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신대원 기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인터넷 확산에 따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세기 의식으로 20세기 현실을 21세기 아이들에게 강요”=박상건 성균관대(언론정보) 교수는 11일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미디어에 의한 뉴스 생산과 소비구조가 아닌 탈미디어적 뉴스소비 또는 소비자에 의한 뉴스생산과 소비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불특정 개개인에게 기존 출입처의 엠바고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한한 인터넷 공간에 수많은 1인 미디어가 항해중”이라며 “19세기 의식으로 20세기 현실을 21세기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소말리아 인질구출작전 엠바고(보도유예) 파기 논란과 관련해 “엠바고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큰 의미”라며 “언론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보다 생산적 토론으로 끌어 올려 민주 시민사회에 부응하고 SNS 시대에 맞는 미디어 환경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엠바고를 어긴 데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언론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입법과정을 통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종 변호사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엠바고를 선언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언론사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율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규 중앙대(신방과) 교수도 “앞으로 시민들이 SNS로 무장하는 스마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알권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 세상을 수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류춘렬 국민대(언론정보) 교수는 “엠바고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행위”라며 “엠바고를 깨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뢰배반 행위다. 신사협정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 수준 탄자니아보다 낮아”=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말리아 인질구출작전 실패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헌법에서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특히 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라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한 후진국으로 평가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실제 2010년 말 현재 국경없는 기자회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언론 자유 수준은 탄자니아보다도 아래인 42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원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홍보과장은 “군은 이번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언론의 엠바고 준수가 매우 긴요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 의해 엠바고 상황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엠바고는 언론과 취재진과의 신실한 합의라는 점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폭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정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전과 관련된 엠바고를 깨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에서 장광근, 전재희, 김영우 의원, 민주당에서 홍재형 국회부의장, 박지원 원내대표, 유선호, 전병헌, 김영록, 김유정, 백재현, 이찬열, 장병완, 장세환 의원, 그리고 창조한국당에서 이용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