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한국의 공공기관 선진화 경험이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할 만한 우수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17일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제6차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공공기관 선진화 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지난 5년간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지배구조 개선의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하드웨어적 구조조정과 소프트웨어적 개혁까지 포괄하는 국가적인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류 차관은 이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의 성과로 ▲성과 연봉제 도입 ▲상대적으로 높았던 임금수준 하향조정 ▲기관 통폐합 ▲불요불급한 인력 감축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프로젝트에 대해 "공기업에 조직, 인력, 예산상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하되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공기업의 성과목표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공공기관의 DNA를 바꾸는 노력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런 경험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알리고 다른 국가들의 개혁 경험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17일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제6차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공공기관 선진화 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지난 5년간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지배구조 개선의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하드웨어적 구조조정과 소프트웨어적 개혁까지 포괄하는 국가적인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류 차관은 이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의 성과로 ▲성과 연봉제 도입 ▲상대적으로 높았던 임금수준 하향조정 ▲기관 통폐합 ▲불요불급한 인력 감축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프로젝트에 대해 "공기업에 조직, 인력, 예산상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하되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공기업의 성과목표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공공기관의 DNA를 바꾸는 노력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런 경험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알리고 다른 국가들의 개혁 경험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