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정기철기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113개 위원회 가운데 30여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가 공석호 시의원(민주당중랑2)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성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27개 위원회가 지난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성한 건강가정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공동구관리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6개 위원회는 3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가 자치단체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화장장 등 추모시설과 하수처리장, 요양원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또 교육 여성 청소년 등 복지분야 위원회 가운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각각 1회, 보육정책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2회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서울, 뉴타운 등과 관련된 위원회 가운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9회, 서울디자인위원회 104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01회 등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13개 위원회 중 30% 정도를 축소 할 계획인 가운데 기능과 역할이 다른 사회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합 발표해 장애인단체로부터 원칙 없는 위원회 조정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공석호 시의원은 “원칙 등이 없는 위원회 통폐합은 서울시 자문역할의 기능만 악화시킬 뿐이며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담임책임제’를 실시하고 상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
또 공 의원은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감소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폐지가 어려운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