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 “홍준표 대표님 왜 이러시나요?”

일부 대부업체들과 사채업자들이 모여있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

22일 국내대부업체들은 최근 또 다시 국회에서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 4,6월에 이어 또 다시 나왔다”며 “한나라당 지도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이름이 거론될수록 나쁠 것이 없어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30%안에 대해 정면비판한 것.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등 담당 정부부처가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최고이자율을 30%이하로 내리도록 계속 법안을 내놓는 것은 표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대부금융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등록 회원사 평균 대출 취급 원가(조달금리)는 36.7%다. 현재의 39%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3% 남짓의 마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토종대부업체는 살아남지 못하고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업계 1,2위의 일본계 업체들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자기자본 규모가 크고 자본조달능력이 뛰어나 최고이자율 30%선에서 영업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업체들은 고사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 결국 시장은 일본계 자본인 1,2위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이자율을 30%로 내리는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너무 급진적이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의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문제는 일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사채업자들이 30%가 넘는 고금리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 법규로도 사채업자들(미등록 대부업자들)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대부업법은 등록된 대부업체들의 업계 현실을 반영해 이자율을 39%로 허용해준 상황이다.

이 39%이자율 역시 7월부터 기존 44%에서 낮춘 수치다. 당국이 등록업체들에게 금리를 높게 허용해주는 데에는 음성화의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

현재도 통제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지자체들과 금융위, 금감원 등은 어디에 얼마나 되는 사채업자들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등록업체들마저 옥죌 경우 만성화된 사채시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사채시장에서는 법으로 제한된 30%이자율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초고금리와 폭력 협박 등을 동원한 불법추심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대부금융협회가 서울시에 대부업체 증감을 문의한 결과 서울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000여개의 대부업체가 사라졌다. 업계에서는 사채시장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