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40℃

도쿄 17.6℃

베이징 31.3℃

자카르타 32.8℃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간첩누명 구명우 24년만에 무죄선고

이전기사

YBM교육, 5월 가정의 달 맞아 캐리TV와 이벤트 전개

다음기사

암경험자와 쓰레기 줍고 나무 심고…올림푸스·헤일리온 'ESG' 다각화

법원, 간첩누명 구명우 24년만에 무죄선고

기사승인 2011. 08. 18. 10: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정필 기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중형이 선고됐던 구명우씨(54)가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됐던 구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돼 40여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심문에 참여한 적이 없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증거서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씨를 포섭했다는 강 모씨가 조총련 소속 북한공작원이라거나 구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20대 시절 일을 하러 일본에 몇 달 다녀왔다가 몇 년이 지난 1986년 간첩혐의로 보안사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돼 5년 3개월간 수감됐다.

2006년 구씨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해 2009년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결정을 받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뉴스

  • 연예가 핫 뉴스

광주시, 유행 중인 백일해 전파 차단 총력

광주시, 유행 중인 백일해 전파 차단 총력

최근 3년간 수사정보 유출 경찰 49명…“각 팀·과장 상..

최근 3년간 수사정보 유출 경찰 49명…“각 팀·과장 상..

[단독] 신생아 돈 받고 판 부모들 12년 만에 검거

[단독] 신생아 돈 받고 판 부모들 12년 만에 검거

경찰,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살해 피의자 1명 검거

경찰,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살해 피의자 1명 검거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전·현직 선수 12명..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전·현직 선수 12명..

[포토] 산행으로 情 나누는 문경시청 산악회

[포토] 산행으로 情 나누는 문경시청 산악회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