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298_23684.jpg) |
| 기획재정부 '2010~2014년 국가채무 관리계획' 보고서 그래프 |
[아시아투데이=정해용 기자] 국가채무가 3년 후에는 500조원에 육박하고 이 중 외환보유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조정을 위한 외환시장안정용 채권(외평채)의 발행이 국가부채의 주요원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의 ‘국가채무 중기 전망’에 따르면 2014년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492조2000억원으로 500조원에 바싹 다가선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435조5000억원에 비해 56조7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내년 468조1000억원 2013년 485조7000억원으로 상승한 후 2014년에는 이같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3년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장 많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외평채)로 예상됐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는 2011년 현재 138조4000억원이지만 내년에는 154조5000억원으로 16조1000억원이 늘어나고 2013년에는 167조5000억원, 2014년에는 177조8000억원으로 매년 8.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서 이에 따른 채권발행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액의 환율변동을 조절하기위해서는 그 만큼 더 많은 액수의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 풀어야한다는 얘기다.
7월말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은 3110억달러로 세계 7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달러 표시 외평채는 70억 달러 수준이며 원화 표시 채권규모는 11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외환보유액이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인식이어서 외국환 관리에 따른 국가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5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만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를 5000억 달러로 제시한 바 있다.
송호신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는 국가채무에 속하기는 하지만 보통 자산인 기금을 적립해 놓은 상태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빚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 세입(세금)보다 세출이 많을 경우 그 부족분을 매우기 위해 발행하는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올해 146조7000억원에서 2014년 170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서민주거안정용 국채는 올해 48조2000억원에서 2014년 5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현재 47조원에서 2014년 44조3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