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무보증창업 대출 확대

정부,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앞으로 무보증 소액 창업자금 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자금대출이 자활공동체에 한정돼 지원돼 왔지만, 빈곤층 개인이 신청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

정부는 최근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자활대상자의 고용·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신규 조건부수급자를 고용지원센터에 의뢰하고, 고용지원센터는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여시키고,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는 지자체에 재이관해 자활사업에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또 가사 · 간병 등 가정형편상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노동시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면서 자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노동시장의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활소득공제 확대적용과 자활전담공무원 및 중앙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한 저소득층 창업지원 활성화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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