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논쟁보다 협정 체결 후 효과 극대화 방안에대한 논의 필요
[아시아투데이=김문관, 정해용, 구현화, 방성훈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을 것이라며 협정 체결 후 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550825_91555.jpg) |
|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피해 최소화 및 이익 극대화를 논해야 하는 시점"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 결론부터 말하면 실보다 득이 많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무역수입의 20%이상을 흡수하고, 중국을 통해 들어가는 우회수출까지 고려하면 가장 큰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는다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FTA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보다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서비스산업 생산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경제 외적인 면에서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소고기, 감귤, 의약품 등 일부 분야에서 우려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FTA를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할 것인지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투자자 제소조항(ISD)의 경우, 대한민국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행정을 고려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바꿔 말하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선진국을 향한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550725_64217.jpg) |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실 수석연구원 |
한·미 FTA체결로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의 약 90%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무역 비중이 큰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FTA는 공산품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한국의 경제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농·수·축산물 시장은 공산품에 비하면 불리한 조건으로 보일 수 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쌀을 포함한 민감품목은 제외했고 계절관세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칠레 등에도 이미 개방했기 때문에 수입산들끼리 품질 및 가격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ISD가 문제가 됐지만, 만약 재판이 이뤄진다면 한국과 미국 양측이 동등한 재판관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편파적일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이 조항은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을 보호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550770_32693.jpg) |
|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 |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경제 전반 활성화 구조 마련될 것"
한·미 FTA가 발효되면 조약에 따라 각 산업별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양국간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수출비중이 52%에 이르는 우리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는 이야기이다.
아울러 한·미 FTA로 인해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미국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 산업의 자본 유치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고용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과 중국에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
한·미 FTA를 단순히 한·미 교역의 관세를 낮추는 것으로만 해석, 단기적인 피해에 발을 동동 구르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어떻게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550598_46755.jpg) |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조업, 서비스업 수준 향상 기대"
한·미 FTA체결로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
제조업부문의 전체 시장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부품이나 고급전자제품, 대형TV, 대형에어컨 등에서 관세율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져 원가경쟁이 생기면 가격에 도움이 된다.
특히 섬유쪽에서는 고급섬유가 들어가는 기능성 옷들 예를 들면 운동복, 등산복 등 의류는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의류가 무관세여서 우리가 중남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해왔는데 FTA가 체결되면 공장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지고 국내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에 걸쳐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의 첨단 서비스가 들어온다.
그들에게 서비스 첨단 기술을 배워 한국에 체화된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