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조기달성, ‘도그마’에 빠진 정부

(I)균형재정 조기달성, 도그마에 빠진 정부

(II)2012년 예산의 특징과 문제점

(III)미래의 도전, 잠재적 위협요인과 중장기 전망

[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함께 중기적으로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추진중인 거의 유일한 국가로, 균형재정 목표년도인 오는 2013년은 물론, 내년에도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재정건전화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균형재정에만 집착, 가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복지지출 확대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높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 요구는 일단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면서, 부정적으로 낙인찍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조원동)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앞당겼지만 최근에는 이를 더욱 단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수지 기준 재정적자 규모를 25조원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추이상으로는 10조원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이 5조20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 적자국채 발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당초 전망보다 13조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강연에서 "내년 예산상 관리대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적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실제 결산을 하고 나면 균형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규옥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은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조기 재정건전화는 '저복지·저재정부담 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지난 2009년 기준 9.56%로 OECD 평균의 50%에 불과하다.

그나마 2007년의 39%보다는 훨씬 높아진 것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1인당 공공복지 지출규모는 OECD 34개국 중 31위, GDP대비 비율은 33위, 재정규모 대비 비중은 32위였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2009년 수준이 됐는데, 이후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다시 OECD 하위권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복지확대에 인색한 반면, 감세유지와 4대강 등 전시성 국책사업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이 높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이 미성숙돼 있어 공적 부조 및 사회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모두 선진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태이므로 균형재정 달성을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특히 학교 무상급식과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폄훼하고, 정치권의 복지확대 주장을 일단 백안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결과를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받아들인다"고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