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시리즈(III)/ 미래의 도전, 잠재적 위협요인과 중장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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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우리나라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급증과 통일비용 마련이 꼽힌다.
이를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감세가 아닌 '증세'를 포함, 새로운 시도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과 경제연구기관 및 학계에 따르면,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재정정책' 세미나에서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연평균 8.06%씩 증가, 오는 2050년에는 통합재정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비중이 29.7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그동안 예산안에서의 복지지출 비중은 꾸준히 상승, 2012년 예산에서는 28.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공기업 부채의 급증, 빠른 고령화라는 3가지 잠재 위협요인이 있어, 2020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통일세' 도입이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에서, 통일대비 재원마련도 시급하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향후 북한 붕괴시 재정지출 확대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옥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최근 국제재정포럼에서 "어떤 전문가도 통일이 한국의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장기적 위험요인들에 대비한 재원마련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는 "우리의 경제수준 대비 복지수준이 낮다고 하지만, 유럽재정위기에서 보듯이 미래세대에 많은 부담을 떠넘겨선 안된다"며 "그렇다고 추가로 세금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초 한겨레신문.사회여론연구소 설문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지출 수준을 더 늘리자는 견해가 53.1%였고, 복지 확대를 위한 부유세(버핏세) 부과에는 무려 81.3%가 찬성한 것.
정부가 지난해 한국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7%가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 확대에 찬성했고, 30.5%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세금부담에도 동의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세금 추가부담에 대한 찬성비율이 지난 2007년 25.4%에서 2008년 28.8%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라며 손놓고 있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