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난한 판사, SNS 통제에‘나치비유’ 비판

신건웅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킨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2기)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당국의 인터넷 공간의 추모 움직임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나치로 비유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친북 게시글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됨에 따라 공안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19일 게재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기사에 대해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의견을 달았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이 수십개의 댓글을 달아 논쟁이 붙자 최 부장판사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SNS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라고 맞대응했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 글이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판사들에게 SNS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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