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의식으로 무장한 토종 로펌의 진가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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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태평양 대표변호사 |
[아시아투데이=이정필 기자] “격변하는 시대에도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22일 만난 이정훈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사부터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법치사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앤장, 광장과 더불어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로펌의 규모나 실력 차이를 따지기보다 이제는 고객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태평양은 설립 당시부터 ‘가치경영’과 ‘윤리경영’을 표방해왔다. 그는 “태평양은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을 지닌 구성원들이 모여 이끌어 왔다”며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가족적인 분위기, 낮은 이직률이 자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태평양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태평양은 1980년 12월 설립돼 현재 257명의 국내변호사와 37명의 외국변호사를 포함, 360여명의 전문가와 400여명의 직원 등 76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다. 김인섭 변호사의 개인법률사무소에 이정훈, 배명인 변호사가 합류해 로펌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이 시작으로, 영문 이름인 bkl(Bae, Kim & Lee)은 이 세 변호사의 이니셜을 딴 것이다.”
-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특성은.
“1987년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 형태로 조직을 개편해 국내 로펌이 전문화, 대형화하는 길을 열었으며, 변호사 1세대와 2세대 간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발전해왔다. 이후 국내 로펌 최초로 중국 북경(2004년)과 상해(2008년) 사무소 설립,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 개편(2007년) 등 대한민국 로펌 역사의 개척자 역할을 했다.
태평양은 설립당시부터 가치경영과 윤리경영을 표방하고, 변호사가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되며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이끌어온 로펌이다. 그러다 보니 타 로펌에 비해 구성원들 간 신뢰와 가족적 분위기의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 또 인재경영을 표방해 소속 변호사의 성장과 발전이 곧 태평양의 원동력이라는 기본적 목표의식 하에 후배들이 훌륭한 변호사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런 사무실 분위기 덕분인지 낮은 이직율이 우리의 자랑이다.”
- 초창기 해외진출로 겪은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태평양 중국팀은 서울과 북경, 상해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외국법률사무소 설립에 폐쇄적인 중국 법률시장을 상대로 북경사무소에 이어 정식 상해사무소를 설치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중국사무소의 경우, 처음에는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자문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자문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분야별로는 기존의 계약서 검토, 투자, 회사설립 및 청산, 소송, 반덤핑 등 통상 분쟁 업무 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수합병이나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분야까지 수요가 확대 중이다. 초창기 해외진출은 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에 부딪혔지만 인내를 갖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앞선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 대표적 승소 사례는.
“단독 법률자문사로서 한국외환은행과 8개 금융기관들을 대리해 이곳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지분 34.88%를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에 공동으로 매각하는 거래를 맡아 법률자문과 관련 소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인도 마힌드라의 쌍용자동차 인수 자문, KT-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의 금호렌터카 인수 자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의 더페이스샵 매각 자문, 리빙소셜의 티켓몬스터 인수 자문, LG전자의 대우엔텍 인수 자문 등을 담당했다. 지금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자문과 외환은행 및 채권단의 하이닉스 매각 자문,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자문 업무를 진행 중이다.
증권금융 분야에서는 제조기업 OCI㈜의 해외주식예탁증권(Global Depositary Receipts) 발행을 자문했는데 이는 해외시장에서만 이뤄지던 것을 국내 공모 방식으로 발행한 최초의 사례다. 한국가스공사의 아시아 지역 최초 캐나다 Maple Bond 발행에도 자문기관으로 참여했다. 또 올해 한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상장 건인 하이마트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발행사측을 대리해 상장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을 담당했다.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특허권 양도 계약 관련 분쟁에서 LG 디스플레이를 대리해 일본 Seiko Instruments Inc.를 상대로 ICC 중재를 수행, 전부 승소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 간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을 대리해 거둔 ICC 중재 승소와 중재판정 집행 건은 올해 초 국제중재 전문지 GAR(Global Arbitration Review) 선정 ‘올해의 국제중재’상(Arbitration Win of 2010)을 수상했다.”
- 사법고시생과 로스쿨 출신에 대한 신규채용 선발 기준은.
“로스쿨 출신자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자들에 대한 선발기준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법률적 소양, 가치관과 인성, 국제적 감각, 직업적 윤리의식 등을 두루 살필 것이다. 다만 법률적 소양과 관련해서는 사법연수원 출신자들과 달리 로스쿨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인 내부적으로 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검증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 어떤 덕목을 중시해 인재채용에 적용하는지.
“우리는 젊은 법조인을 영입할 때 변호사로서 실천해야 할 3대 경영철학(인재경영, 가치경영, 선진제도경영)을 강조해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객의 비밀보호, 이해충돌 사건 수임 금지 등 변호사의 윤리준수가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신념하에 변호사로서 윤리의식을 전문성 못지않은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
- 로스쿨 졸업생들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또 변호사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신규 법조인력 규모는 점증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그 규모가 갑자기 증가함에 따라 어느 정도 실업사태가 예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급의 증가로 인한 법률서비스 가격인하도 함께 예상돼 비용부담 때문에 법조인력 채용을 꺼리던 기업과 기관 등에서의 채용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사회에 법의 지배가 보다 확대된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수요창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과정이 심도 있는 준비 끝에 이뤄지지 못한 탓에 공급이 격증하게 됨에 따라 시장의 불안과 부작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에 대한 질적 하락 문제는 일반화하기 어렵고 과거에 변호사 집단이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순일한 집단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우려는 있다. 그것은 인원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이보다는 변호사의 비윤리적 일탈행위 등 도덕이나 윤리규범 준수가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될 것 같아 걱정이 크다. 변호사단체의 자율규제와 자정노력이 앞으로 더 중시돼야 한다.”
-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판도변화와 국내로펌의 해외진출 비전은.
“법률시장 개방으로 해외 로펌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 국내 로펌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만이 생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대형 로펌의 업무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앞으로는 어떤 로펌이 더 개별 기업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고객을 위한 ‘risk management’를 위한 ‘full advice’ 제공을 필두로 삼고 산업 구조와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완벽한 전체적 틀을 완성하는 ‘Insight'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로펌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사무소가 독자적인 생존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현지에서 수익모델을 찾고, 현지에서의 수익창출을 위한 현지 변호사들과의 공조와 제휴가 필수적이다. 연락(liaison)과 조율(coordination)을 넘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치를 창출하도록 가일층 노력할 시점이다.”
- 중소로펌이 살아날 활로를 제시한다면.
“법률서비스는 개인변호사, 중소 로펌, 대형 로펌 등이 제공하는데 각각 제공하는 서비스의 분야가 다르다. 개인변호사는 주로 개인 간 법률분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 로펌은 전문화된 특정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대형로펌은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중소로펌의 경우 전문화된 특정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 파악과 서비스 강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기업비밀보호가 중요하다며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 비밀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윤리의식으로 단단히 무장한 변호사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 우리가 경쟁력 포인트로 윤리경영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내세우는 이유기도 하다. 우리는 국내 기업과 함께 발전해가는 것을 목표로 로펌을 경영하고 있다. 토종 로펌이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업 비밀을 지켜주는 윤리적 변호사들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을 기업들에 전하고 싶다.”
- 변호사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공헌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나.
“가치경영이라는 철학과 함께 설립 당시부터 공익에 대한 기여가 전문가의 또 다른 사명이라 여기고 구성원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해왔다. 지난 2002년 개별적으로 실행하고 있던 법률구조활동을 활성화하고 법인 차원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공익활동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난민·이주외국인팀, 사회적기업팀, 탈북민팀, 장애인팀 등 4개 팀에 총 60여 명의 변호사가 활발히 참여 중이다.”
-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2009년 재단법인 동천을 공익재단으로 설립했다. 현재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협력해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탈북민, 사회적기업 등의 분야에서 공익소송, 공익법 제도 개선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등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여러 공익인권 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인권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제정해 올해로 2회째 시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난민, 이주외국인, 탈북민 자녀 장학생 선발, 공익변호사 양성 장학생 선발 등의 장학사업과 전국 로스쿨생 대상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로스쿨생들에게 다양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다. 이밖에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과 협력해 공익법 분야에서 법률구조, 제도개선 활동에 참여 중이다.
이러한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예비법조인-NGO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공익법률지원 협력 시스템’을 개발해 난민, 이주외국인 관련 소송이나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난민 분야에서는 올해에만 20여건의 난민소송을 수행했다. 최근 승소한 사건 중 1건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소수민족이 본국에서 정치 활동을 한 뒤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사례로 나천수 변호사와 이유진 변호사가 함께 소송대리인으로 직접 참여, 승소를 이끌어 내면서 난민법률지원 협력시스템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 He is...
196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0 11회 사법시험 합격
1972 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7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197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9 미국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National Law Center (LL.M.)
1983 미국 University of Notre Dame Law School (J.D.)
1987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1990 GATTUR전문직업서비스 협상 대표
1997 IPBA,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Chairman
2001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2005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2005 LAWASIA, President
2007 대한중재인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