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전면 재검토...폐지 수순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주파수 재배치, 부가가치세 면제 등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고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 전환에 따라 유휴대역으로 남게 되는 700MHz 주파수를 일부 통신용으로 재배치하고, 유료방송 수신료 및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방통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고에서 내년 방송통신 핵심과제로 △성공적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에 따라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내년에는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한다.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와 함께 아이핀이나 휴대폰 번호 등 대체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 진영에서 기싸움을 벌였던 황금주파수 '700MHz' 재배치 계획도 확정했다.

방통위는 당초 700MHz의 108MHz폭을 모두 통신용으로 배치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으나 지상파방송사들의 반발에 따라 40MHz폭만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나머지는 디지털 전환 이후에 용도를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공개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를 요구했고, 지상파방송사들은 난시청 해소와 차세대 방송을 위해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의 수신료와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디지털 방송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지원, 수신환경 개선, 자막고지방송 실시, 시청자 불편 최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 구축, 모바일 앱 시장 성장, 스마트 기기 확산, 1인 창조기업 증가 등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고용이 1만3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1인 기업 등 창업지원, 모바일 앱 개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년간의 방송통신 분야 성과로 △스마트폰 2000만시대 개막 △IPTV 가입자 450만 돌파 △종편·보도채널 방송개시를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 등을 제시했다.

반면 방송시장의 경쟁·갈등 심화로 인한 국민의 TV시청에 불편을 초래한 점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는 부족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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