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제를 망쳤다고? 그건 명백한 오해”

[아시아투데이=주진 기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펴낸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바다출판사)’이 발간된 지 1주일 만에 대형서점의 화제 신간 목록 상위에 오르는 등 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17일 인터넷서점 예스24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의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은 국내종합순위 75위, 사회분야 6위에 올랐다.

2007년 ‘신정아 사건’ 이후 줄곧 두문불출해온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젠 할 말은 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일 것이다.

변 전 실장은 이 책은 첫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참회의 마음에서, 둘째 노무현 경제 정책에 대한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국가 지도자로서 보기 드물게 경제 정책에 대한 수준과 철학과 지향이 원대하고 분명한 분이었다. 나는 그런 사실을 낱낱이 증언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변 전 실장이 노 전 대통령의 경제관과 복지관을 재조명한 책이다.

변 전 실장은 30여 년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등을 거치며 경제개발, 정부 예산 및 국가 기획 분야에서 일해 온 ‘경제통’이다. 실무 능력뿐 아니라 경제학자로서의 이론적 무장도 충실해 재정 및 경제 정책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처 차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치며 재정 및 예산 운용, 나아가 국가의 비전을 설계하는 임무를 맡았다.

책에서 그는 노 전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크게 “인간의 온기를 지닌 따뜻한 경제”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거시적 시각”이라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사회 정책뿐 아니라 경제 정책의 중심에도 늘 서민을 두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려 애썼다는 것이다.

변 전 실장은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는 일단 국가 재정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 예산에서 20%를 차지했던 사회 정책 부문 예산을 28%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한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동시에 국가의 부채도 줄여 나갔다. 실제로 집권 초기 경기 부양에 대한 유혹이 있었지만 감세나 강제적 물가 조정 등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은 것은 기초가 탄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또 “국가의 부채 역시 GDP 대비 국가 채무의 수준을 30%를 유지했으며, 국가 재원으로 해야 할 국책 사업을 공기업에 전가시키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와 비교되는 대목이다”고 했다.

변 전 실장은 또 노 대통령에 대한 숱한 오해 중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단기적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을 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경제 지표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다.

수출은 2006년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경상수지 흑자 합계는 참여정부 4년간 600억 달러를 넘었다. 제조업 부문 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400% 수준에서 2006년 말 99% 수준으로 하락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600대였던 코스피 지수는 2007년 2000을 돌파했고, 2002년 1만 1497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런 지표가 보여 주듯 노 대통령의 경제는 결코 ‘파탄’이나 ‘위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책 출간을 계기로 블로그 ‘변양균.com’을 개설하고, 시민이 국가 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