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미회담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첫 공식 대외행보이기도 하다.
회담 성공 여부를 관측하기는 쉽지 않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고위급 회담 참석을 위해 21일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해 ‘이번 대화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는 CCTV 기자의 질문에 영어로 “기다릴 것(We will wait)”이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이런 발언은 6자회담 조기 재개와 대북 영양 지원 등 북한의 요구 사안에 대해 미국이 먼저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부 핵심 당국자는 “북·미가 비핵화 사전조치에 합의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크게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북측 입장 진전 유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합의 도출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수준 등이다.
결국 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 한·미가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조치에 북한이 어느 선에서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북·미가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UEP를 중단하면 24만t 규모의 대북 영양지원(알곡 제외)을 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가 “3차 북·미대화는 진공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12월 하순까지 쌓였던 것을 기초로 되는 것”이라고 했던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UEP 중단 여부는 큰 틀에서 비핵화 사전조치에 포함된다.
미국은 그러나 6자회담 중단 이후 불거진 북한 UEP의 ‘모니터드 셧다운(Monitored Shutdown)’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평화적 목적의 이용’을 주장하는 북한과 격론이 예상된다.
북한이 식량지원의 양과 종류의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영변 우라늄농축시설 가동 중단 등을 놓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얻을 것은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후속 대화를 통한 타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측이 견해차만 확인한 채 추후 회담에 대한 기약 없이 헤어지면 북·미대화는 상당기간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미 양자대화를 오래하는 것보다는 6자회담 재개를 선호한다”며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이번 회담이 결렬되면 상당기간 대화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