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만 줄고 효과 없어...서민 위주 정책"
[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이번 유가안정대책에서도 유류세 인하는 제외됐다.
정부는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혜택이 정말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서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안정 효과는 별로 없는데 세수만 축내,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10% 내렸지만, 세수 감소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
또 우리나라의 휘발유값 대비 유류세의 비중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보다 낮다는 점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유류세를 낮출 경우, 정부가 오히려 소비증가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점도 있다.
성명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똑같은 고유가라도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고통을 받는 이유는 에너지소비 비만증 때문"이라며,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소비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면, 결과적으로 서민보다 부유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정부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우선은 서민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큰 차 타는 분들의 부담까지 덜어드리는 건, 정부의 우선 순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웃돌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유류세 인하나 차량 5부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