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수위 높히고 미국식 검증시스템, 일본식 사전 윤리의식교육 등 도입해야"
[아시아투데이=류용환 기자]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 등 최고 지도층 인사들까지 논문표절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상태지만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당국은 대책 마련에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문대성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은 최근 표절로 판명됐다. 지난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논문 표절 논란으로 중도에 낙마했고,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박재윤 전 아주대 총장 등도 논문 표절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논문표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표절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히는 한편 철저한 검증시스템과 윤리의식 교육 등 정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교과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과부는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논문의 경우 표절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 대학들의 경우 자체 심사 기준을 통해 논문의 표절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대학마다 논문 표절 기준이 제각각이고 학부생들의 표절문제에 대한 윤리교육은 전무해 실제 학생들은 리포트 작성부터 학위 논문까지 베껴 쓰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 대학의 경우 리포트와 논문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시 학점 이수가 취소되는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한 ‘표절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해 표절 여부를 판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윤리의식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 논문 표절을 미연에 방지하고 논문 심사 시 표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꼼꼼히 챙겨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작 우리나라는 선진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착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과 표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교과부는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 도입을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와 적절성 논란으로 백지화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절성이 있냐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고 학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 가려낼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표절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에는 리포트와 입학사정관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솔루션개발업체 코난테크놀로지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12개 대학에 표절검색엔진을 납품하는 등 여러 기술정보(IT)회사들이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하지만 리포트 등에 대한 표절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각 대학이 갖추고 있는 표절 가이드라인이 제각각이라 전체적으로 공개된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업체 관계자는 “각 대학마다 논문표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달라 시스템으로 판단하기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논문은 모두 공개되어 있지만 각 대학의 표절 인용 기준이 다르다. 표절 여부에 대한 통일성을 갖추지 않는 이상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7년 전부터 자신의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리포트에 대해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손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표절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윤리의식 교육과 처벌 수위 강화만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학생들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과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은 욕구에 학생들이 표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 표절검색프로그램도 있지만 대학에서 표절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고 윤리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논문을 표절할 경우 철저하게 처벌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다. 국내 역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논문에 대한 표절검색프로그램이 도입되더라도 여러 방법을 통해 시스템을 무력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 진학을 선택하다보니 베껴쓰는 것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논문표절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부터 윤리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