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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O 총회, 동해 병기 불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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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2. 04.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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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윤희훈 기자] 국제수로기구(IHO)의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에 ‘동해’(East Sea) 표기가 26일 불발됐다.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모나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18차 IHO 총회’에서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 발행을 놓고 열띈 토론이 전개됐다. 

‘새로운 해도집의 발간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 속에 우리 정부는 새롭게 발간될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는 우리나라 동해 수역에 대해 ‘일본해’(Sea of Japan)와 ‘동해’가 함께 표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기존대로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회의가 난항을 거듭하자 일본대표단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3판’ (1953년 발행)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 개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국 합의되지 않은 ‘동해’ 수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행된 대로 ‘일본해’로 표기하자는 주장이었다.

이같은 일본의 주장은 대다수의 참가국이 반대의사를 밝혀 결국 거부됐다.

정부는 최초 목표로 했던 국제 해도집상에 ‘동해’ 표기는 무산됐지만 ‘일본해’로 단독표기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평가다.

총회에 참석한 정부대표단은 “전날 회의에서 일본해가 단독표기된 S-23를 개정해 나가자는 일본의 제안이 부결되고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IHO에서 앞으로 일본해의 단독표기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목표로 했던 성과는 이루진 못했지만 최소한의 성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해의 단독표기를 지지한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 없던 반면 여러나라가 동해병기를 지지했다”면서 “국제사회에 동해표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며 아예 책자를 폐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해도가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회원국들의 상황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이유로 5년후 열릴 19차 IHO 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해 단독 표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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