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웨이보 실명제 전국확대...정권 교체 앞두고 단속강화?

중국이 웨이보 실명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안정을 위해 인터넷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8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채팅 논단, 블로그, 중국판 트위터격인 웨이보사용자는 전원 실명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아울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사용자의 이런 실명등록 제도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저우, 선전 등 5개 대도시에서만 실시하던 웨이보 실명제를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 내에서는 5억 명 이상의 네티즌은 웨이보를 이용해 글을 써 전파하거나 남의 글을 퍼 나르려면 실명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다만, 웨이보 상에서 단순히 남의 글을 읽는 데는 실명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공업정보화부는 "인터넷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안보와 공공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불리는 강력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가동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통제를 해왔다. 그러나 인터넷 채팅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웨이보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탓에 사실상 전 영역에 대한 실명 등록 의무화 조처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실명등록 의무화는 사용자의 '자기검열'을 불러 컴퓨터와 휴대전화상의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 웨이보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명 등록 의무화는 당과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는 네티즌에 대한 검거를 용이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크다. 아울러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유로운 소통 장소였던 웨이보의 기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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