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새 경제모델’ 되나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6일 한국상공회의소에서 한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협동조합 심포지엄을 열어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한국협동조합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KDI 등이 협동조합의 바람직한 운용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기재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만들어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시행령 주요내용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등 여타 회사들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농어업법인에 법인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협동조합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식회사 형태와는 달리 조합원인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 조직이다. 5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출자액에 관계 없이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생산 협동조합이나 소비, 육아 협동조합 등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이런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이미 외국에서는 AP통신(언론사), FC바르셀로나(축구팀), 웰치스(포도주스 제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300대 협동조합의 총 매출은 1조600억달러로 세계 9위 경제권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오는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거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농업이나 금융, 소비뿐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까지 다방면에서 협동조합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자주·자립·자치라는 협동조합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오는 7일 서울광장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최원병 농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협동조합은 지난 160년 동안 위기 순간마다 갈등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산적 복지를 이끌어왔다"며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서울이 직면한 양극화, 저성장 고실업, 공동체 해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