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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일 골든벨 ‘국가 원수 모독’ 전교조 교사 수사

기사승인 2012. 08.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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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보수 단체들이 ‘8·15 노동자 통일골든벨’ 진행을 맡았던 백 모씨(40·광주 무등중 교사)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교육·시민단체 10여개가 고발한 사건은 지난 20일, 활빈단이 고발한 사건은 지난 22일 각각 배당했다.

검찰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황수영 통일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할 계획이다.

하지만 백 교사의 대통령 모독 발언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등은 거주 지역 관할인 광주지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과 증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인을 불러 고발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전교조 소속 백 교사가 행사 중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며 백씨 등을 고발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2개 교육·시민단체도 백씨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황수영 통일위원장을 상대로 “품격없는 불법, 저질 막말행동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과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교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씨는 지난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통일골든벨 행사 퀴즈를 내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怨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뒷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비유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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