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의 생각'에서 도입 주장...여야. 정부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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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물리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와 정부 모두 신중한 입장이지만,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9월중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 의원의 최병천 보좌관은 28일 "다음달에 토빈세 도입 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토빈세는 '외환거래세'라고도 불린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 교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이미 시행중이다.
안 원장은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토빈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의장 빌 게이츠와 '헤지펀드의 대부'라 불리는 조지 소로스, 세계적 석학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은 물론,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도 토빈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 의원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폭탄이 터지면, 한국도 급격한 외환유출입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토빈세 도입은 12월 대선에서 진보-보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토빈세 도입에 대해 유보적이고, 정부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다른 국가들이 도입하지 않는데 우리만 하면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해 외국인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있다.
민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김영철 계명대 교수는 "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의 피해 당사자 국가로서, 외환거래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며 "토빈세를 통해 거둬진 세금으로 동아시아 연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자금이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유입자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용호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은 "토빈세 같은 자본의 국제간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도입시에는, 국제적 논의동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도 국제조약 등에 배치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