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중·러·일 주변 3국의 반발이 미지수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미사일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며 “현 정부 내에 마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난 4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사거리 300㎞, 무게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모두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정부는 미국 측에 제시한 마지노선인 800㎞보다 약간 사거리가 줄어들더라도 나머지 것들에서 우리 입장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요구대로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이상으로 늘리고 탄두 무게를 확대할 경우 중국·러시아의 반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자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한·미 사거리 지침의 개정을 달가워 하지 않는 분위기다.
양국은 이르면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201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미국 대선 등과 맞물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 협상은 각종 현안이 맞물려 있어 과정의 일부분만을 갖고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안 이뤄졌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은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타결됐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일단 현 정부 내에서 마무리 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라며 “북한 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감시, 정찰, 방어 등 종합적인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