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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상위 1% 소득에…88만원 세대들 또 한 번 좌절

[칼럼]상위 1% 소득에…88만원 세대들 또 한 번 좌절

기사승인 2012. 0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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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최근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00분위 자료가 공개됐다. 본지 9월 6일 자 보도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상위 1%의 근로소득은 2억432만원(월1703만원)으로 88만원 세대들의 소득대비 19.4배에 달해 영세민들을 또 한 번 좌절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임금근로자 854만1168명 가운데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상위 1%(8만5411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432만원이었다. 이는 통계청이 밝힌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2222만원)에 비해 9.1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소위 88만원 세대들의 소득에 비하면 19.4배에 달한다. 사회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소득을 비롯해 부동산임대·이자·배당 등의 자산소득을 얻는 상위 1%의 종합소득은 5억7958만 원으로 임금노동자 평균소득(2222만원)의 26배에 달했다. 이는 월 평균으로 치면 4830만원으로 통계청이 집계하는 최하위 10% 계층의 2008년 가계소득 54만2586원에 비하면 무려 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 격차가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가 핵심공약으로 선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이번 통계자료는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세청의 통계는 여론조사처럼 표본을 추출해서 행하는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 확실하고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인 대세다. 그러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가 모두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번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00분위 자료 발표는 다른 행정부처보다 앞서 공개했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자료라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바야흐로 분초단위로 정보가 공유되는 스마트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4년 전 자료의 통계수치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사회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의 관할부처인 통계청의 자료는 10분위별 가구당 월 평균 가계소득처럼 4년 전인 2008년 자료를 토대로 통계발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료데이터와 통계발표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면세점에 미치지 못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임금노동자 575만 명과 종합소득세를 낼 수준에 미치지 못한 자영업자를 포함할 경우 사회 양극화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회 양극화현상은 민주자본주의의 막장과 같은 현상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세계적인 시각이다. 이는 대단히 불행한 사태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유연성을 갖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위기를 맞으면 국가가 얼마든지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자들의 요구만을 들어주면 결국 국가 자체가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마거릿 대처가 집권할 당시 영국 최고 소득세율은 83%, 레이건이 집권할 당시 미국 최고세율은 70%였다.

가장 단시일 내에 기적과도 같은 산업화와 부국을 이루어낸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1위의 오명을 8년째나 기록하고 있으며, 출산율이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다. 국세청의 자료공개는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행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는 사회 양극화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일대 혁신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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