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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카드사 광고비·대손비용 중소자영업자 부담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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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2. 10. 08. 12:10
카드사들이 광고선전비와 마케팅활동비를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하려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카드사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광고비를 왜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냐"고 말했다.
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광고선전비는 2488억원, 기타 마케팅 활동비용은 1조245억원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에서 신용등급 1~6등급의 회원이 결제대금을 내지 않으면 손실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나눠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는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대손비용은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원가항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드채권 관련 대손비용 전입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의 '카드업무관련 비용'의 10.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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