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8.6℃

도쿄 20.2℃

베이징 22.5℃

자카르타 29.8℃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인터넷서점 ‘펼쳐보기’ 저작권침해 판결

이전기사

고물가에 지갑 닫은 2030…젊은이들 짠테크 열풍

다음기사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금액'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법원, 인터넷서점 ‘펼쳐보기’ 저작권침해 판결

기사승인 2012. 10. 21. 09: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혜성 판사는 21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서적 내용 일부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서점 홈페이지에 띄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 모씨(45)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유예했다.

이 판사는 “중고 도서를 판매하는 피고인이 제공한 펼쳐보기 기능은 도서의 판매와 대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지화된 페이지는 권당 16∼26%에 달하며 서적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미지 해상도가 좋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개 업체 32종의 서적 내용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찍거나 스캔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서점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뉴스

  • 연예가 핫 뉴스

국방정보본부장 등 軍, 2024 전반기 장성급 인사 단행

국방정보본부장 등 軍, 2024 전반기 장성급 인사 단행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금액’ 보장하는 ‘유류분’..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금액’ 보장하는 ‘유류분’..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2심 개시…“피해자에 늦지 않게..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2심 개시…“피해자에 늦지 않게..

[의료대란]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의료대란]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MZ기자들의 패션 톡톡] ‘태풍의 눈’ 민희진 어도어..

[MZ기자들의 패션 톡톡] ‘태풍의 눈’ 민희진 어도어..

[컨콜] 한화솔루션 “2분기 중 태양광 모듈 판매 40%..

[컨콜] 한화솔루션 “2분기 중 태양광 모듈 판매 40%..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