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조세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오후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서울 경인지역 천 년 장수기업 희망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김 위원이 31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을 묻는 말에 응답 기업의 과반수(54.1%)가 과중한 조세 부담이라고 답했다.
이어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 역량(15.6%), 사업 수익성 약화(11.1%), 창업 후세대가 승계를 원치 않음(10.5%), 가업승계로 인한 조직 갈등(4.5%), 지분 구조의 복잡성으로 승계 곤란(4.1%) 등이 뒤따랐다.
상속세 등 비용이 가업승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4.3%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60.0%)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약간 불만(21.3%), 약간 만족(7.5%), 매우 불만(6.2%), 매우 만족(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세 공제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500억 원 이하에서 2천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한다.
불만 이유로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19.6%)가 가장 많았고 엄격한 적용요건(8.9%), 높은 상속세 비율(7.1%), 상속세와 증여세 과다(5.4%) 등이 뒤를 이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도입해야 할 제도로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조정(35.0%), 상속인 사정 고려한 납세 유예 제도(27.1%), 가업승계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 시 상속세 면제(23.2%), 사업용 자산분리 차등 과세(14.6%) 등이 꼽혔다.
김 위원은 "가업승계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피상속인의 사업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가업상속 친화적인 승계지원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오후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서울 경인지역 천 년 장수기업 희망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김 위원이 31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을 묻는 말에 응답 기업의 과반수(54.1%)가 과중한 조세 부담이라고 답했다.
이어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 역량(15.6%), 사업 수익성 약화(11.1%), 창업 후세대가 승계를 원치 않음(10.5%), 가업승계로 인한 조직 갈등(4.5%), 지분 구조의 복잡성으로 승계 곤란(4.1%) 등이 뒤따랐다.
상속세 등 비용이 가업승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4.3%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60.0%)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약간 불만(21.3%), 약간 만족(7.5%), 매우 불만(6.2%), 매우 만족(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세 공제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500억 원 이하에서 2천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한다.
불만 이유로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19.6%)가 가장 많았고 엄격한 적용요건(8.9%), 높은 상속세 비율(7.1%), 상속세와 증여세 과다(5.4%) 등이 뒤를 이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도입해야 할 제도로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조정(35.0%), 상속인 사정 고려한 납세 유예 제도(27.1%), 가업승계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 시 상속세 면제(23.2%), 사업용 자산분리 차등 과세(14.6%) 등이 꼽혔다.
김 위원은 "가업승계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피상속인의 사업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가업상속 친화적인 승계지원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