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정책, 아시아지역 개도국에 전수한다.”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기후변화대응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한 ‘개발도상국 녹색성장정책 국내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인도네시아, 쿡 아일랜드 등의 연수 개설 요청과 개도국의 ‘녹색성장 법체계’ 교육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분야 입법노하우와 성공사례 제공을 통해 개도국이 실행 가능한 정책모델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연수에 이은 2차 연수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쿡 아일랜드 등 5개 국가의 환경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주요 공무원과 법제전문가들이 참여하며 19~30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연수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한국법제연구원의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프로그램으로써 국내 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가 녹색법제 사례, 신 재생에너지 제도, 녹색성장 규제 수립 등 이론 및 성공 사례를 전달하고 연수자가 자국에서 실행할 수 있는 녹색정책 모델(Action Plan)을 직접 수립하여 발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한국의 환경정책 사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시화호 수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 등의 산업현장 견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끊임없이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3개국은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 10월 국가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했고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KOICA가 200만 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 기후변화대응실 정회진 실장은 “연수생들은 각 국가에서 녹색성장 정책수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자들”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입법추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기후변화 적응분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