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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민번호 수집.이용실태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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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민번호 수집.이용실태 중점 점검

기사승인 2013. 02.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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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3월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가 주민번호를 신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우선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2014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 뿐 아니라 기존 주민번호 사용도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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