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담뱃값 2000원 인상, 누굴 위한 정책인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현재보다 2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부  비흡연자들도 '과연 누구를 위한 인상'이냐며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흡연자 김호준(28·대학원생) 씨는 "(담뱃값 인상이)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거의 100%나 오르는 것이니 줄이려고 하겠지만 강압적인 느낌이 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한다지만,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확보된 세수로 4대 중증질한 100% 보장 등 다른 복지 정책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7000원까지 올려도 피울 의향이 있다”며 담뱃값 인상이 금연율 상승에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04년 담배값이 올랐을 때도 끊지 못하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며 5년째 금연 중인 정찬운(42·자영업자)씨는 이번 담뱃값 인상에 대해 "(흡연율이) 분명 줄어들긴 하겠지만 오래가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상관없다”며 “가격을 올리기 보단 오히려 금연에 대한 의지가 생기게끔 해야한다. 해외처럼 폐암 사진 같은 광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격 인상보다 효가가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00원 인상'으로 금연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실효성 문제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흡연자들은 가격 인상 대신 금연 의지가 생기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강제적인 금연 대신 금연을 생각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2년 실시된 담배 가격 인상(200~300원)으로 담배 수요가 7% 감소했지만, 흡연자들을 위한 뚜렷한 금연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자칫하면 가격 인상 외에 별다른 금연 정책 없이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2500원인 국산 담배값을 매년 500원씩 10년간 인상하면 내년에는 6000억원, 10년 후에는 3조 9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확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세수 확대를 위한 수단일 뿐, 흡연자들이 금연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담뱃값 인상’보다는 그림 경고나 ‘마일드’ 같은 오도성 표현 금지 등 금연에 대한 의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연 정책의 실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연구위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현 물가 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 금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을 위해 실시되기 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거둬들인 담뱃세를 흡연자의 금연을 도와주는 데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림 경고(담배 곽 표면에 썩은 폐, 기관지 등 혐오 사진을 게재)나 금연 구역 및 금연 지역 서비스 확대가 추진 돼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 연구위원의 설명은 흡연자가 아닌 비흡연자들을 위한 추상적인 대책일 뿐,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고 볼 순 없다.

한편 흡연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러브 스모킹'은 이번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안 제출과 관련해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동시, 오는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러브 스모킹'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 일방적인 담뱃값 인상 법안 발의를 규탄하고 합리적 정책에 대한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